지역간 재원 배분정도를 알 수 있는 균형지표가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개발돼 균형발전의 평가 잣대로 활용된다.
기획예산처는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수준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별로 균형지표를 개발, 정부 재정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관리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오는 5월까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균형지표를 개발하고 연차별 목표도 설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검토한 뒤 최종 확정된 결과를 기획처에 통보해야 한다.
균형지표란 예를 들어 공립박물관을 세울 경우 인구당 개소수나 시·군·구별 개소수 등으로 정하고 현재 9만명당 1개소인 것을 앞으로 몇년 이내에 6만명당 1곳으로 늘린다거나 일반국도건설사업에 대해 지역간 도로율 격차를 40% 포인트에서 30% 포인트로 줄인다는 것 등이 될 수 있다.
균형지표는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방이나 외교, 치안 등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인건비, 경상 경비 등으로만 구성된 사업, 단년도 50억원 미만 또는 총사업비 2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제외될 수 있다.
한편,기획처는 이렇게 개발된 균형지표를 재정사업의 균형발전 목표 달성이나 균형발전 영향 점검 때 반영하고 예산 편성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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