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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스타 이중잣대 파문



정부가 지난 2002년 서울은행 인수에 뛰어든 론스타에 대해 인수 불가 의견을 밝힌지 불과 몇달 만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있다.

재정경제부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가 지난 2002년 서울은행 인수에 뛰어든 론스타에 대해 인수 불가 의견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18일 공개한 공장위의 2002년 8월 서울은행 매각관련 자료들을 통해 확인됐다.

문제는 정부가 불과 몇 달뒤인 2003년에 론수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사실상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매각 기준이 바뀐 배경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공자위 매각심사소위가 2002년 8월6일 제출한 ‘서울은행 민영화 관련 최종 인수 후보자 선정 심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자위는 2002년 6월 서울은행 인수에 뛰어든 론스타를 ‘경영능력 미검증’을 이유로 탈락시키고 최종 인수 후보자로 하나은행을 선정했다.

이 보고서는 론스타를 탈락시킨 이유에 대해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중장기적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본래적 의미의 전략적 투자자로 보기 곤란한 점이 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에 대해 심 위원은 “은행경영 자격이 없다며 서울은행 인수자격을 주지 않았던 정부가 불과 몇달 만에 은행 경영 자격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뒤집어 외환은행을 팔아넘기게 됐는지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에는 론스타가 2002년 6월 서울은행 ‘예비인수제안서’를 제출하고 7월 하나은행과 함께 ‘최종인수제안서’를 냈으며, 2002년 8월에는 수정제안서까지 제출할 만큼 서울은행 인수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이처럼 론스타가 국내 은행 인수에 집착한 것을 볼 때 외환은행 이강원 전 행장이나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외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론스타는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경영권 인수를 노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심 의원은 서울은행 민영화에 대해 서울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강압에 의해 외국에 매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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