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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업 강화방안 마련



권태신 재정경제부 2차관은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초·중등교육은 교육 개방의 대상이 아니며, 대학의 영리법인 허용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또 스크린 쿼터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내외 배급사가 끼워팔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할 경우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권차관은 이날 ‘한미 FTA 질문·답변’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FTA와 관련한 비판론을 반박하고 서비스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 부문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차관은 교육 개방과 관련,“한미 양국 모두 초·중등교육을 시장 개방의 논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 “교육 개방은 대학 및 성인교육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학영리 법인 허용과 관련,“미국이 대학의 영리법인 허용을 요구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확대 등 더욱 더 실질적인 교육개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차관은 이와함께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서비스와 기간 통신산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권 차관은 한미 FTA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7월 2차 협상에서 교환하는 양허안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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