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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公 부채이자 정부가 갚는다



정부가 철도공사의 운영부채 4조5000억원의 이자를 갚아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자원배분 회의’에서 철도공사 부채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아래 종합대책을 본격화하기로 함에 따라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철도공사 적자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채 해결방안을 지시하고 이철 철도공사 사장도 지난 2월 정부가 갚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측은 이자만 정부가 책임을 져서는 철도공사의 부채를 줄이고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어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23일 “철도공사측은 공사 부채 중 고속철도 건설부채 4조5000억원을 정부가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채가 워낙 많아 정부가 모두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이자만 갚아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종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9월 2007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는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부채는 10조원으로 이중 철도공사가 떠안은 운영부채가 4조5000억원이다. 나머지는 철도시설공단의 시설부채이지만 이것도 철도공사가 철도시설공단에 내는 시설사용료로 갚기 때문에 사실상 철도공사 부채는 10조원인 셈이다.

그는 “현재 서울∼부산의 철로 중 서울∼대구까지만 고속철도이고 대구∼부산은 일반철도이기 때문에 고속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예상보다 적다”면서 “부산까지 고속철로가 놓이는 오는 2010년에는 수요가 늘 것이며 이에 따라 철도공사측은 품질 좋은 서비스 등을 제공,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철도공사 관계자는 “오는 2025년까지 당기순손실 등 경영악화에 따라 해마다 2000억∼3000억원 이상을 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자만 갚아주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원리금 상환방식 조정 등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정부는 서울 용산역 일대를 개발하면 4조5000억원 중 일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개발에 따른 사업성과가 나오기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만큼 이 기간 중 이자부담이 증가해 부채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철도공사 부채문제 해결방안과 관련, "회의에서는 재정 투입보다 철도공사의 자산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자산 활용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과 아이디어가 개진됐고 이를 토대로 후속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종 역사 등 철도공사의 자산이 국가적 자산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철로가 전국적으로 깔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부동산 문제, 농촌 집중개발, 남해안 관광 등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철도공사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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