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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서울국제금융포럼]탄 키 지압 난양공대 교수



싱가포르의 중앙연금기금(CPF)은 단순한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그 이상의 제도이다. 경쟁력 있는 대금 시스템을 통해 주택 보급률을 높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저축 등과 같은 제도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평등을 장려하며 CPF 분담률의 변동성으로 미시경제의 안정성을 꾀하기도 한다.

CPF는 개인이 낸 만큼 돌려받는 개인계좌식 적립방식의 사회안전망이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모든 근로자는 국가나 CPF위원회가 관리하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CPF위원회는일정 수익률을 보장한다. 근로자는 급여의 일정액을, 사용자는 급여외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CPF에 저축해야 한다.

지난 2004년과 2005년 CPF의 분담률을 살펴보면 50세 이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급여의 13%와 20%씩을 분담해 총 분담률은 33%에 달하고 있다. 51세 이후엔 총분담률이 18.5%, 11%로 점차 낮아지게 된다.

CPF는 주택용·의료용·노후용의 3계좌로 구분된다. 35세 이하는 33% 분담률 중 22%를 주택용 계좌에 집중시키며 점차 의료용과 노후용으로 저축액을 분산시킨다. 60세가 되면 주택용 분담률은 2.5%로 낮아진다. CPF로 얻은 결과엔 먼저 90%에 달하는 주택공급률이 있다. 또 미시경제를 조정할 수 있는 툴이 생겨났으며 포괄적인 의료시스템이 자리잡았다. 반면에 퇴직연령에 가까워질수록 ‘자산은 많으나 현금이 없는’ 신드롬이 출현했다. 고령화에 대처할 만한 충분한 노후자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또 CPF가 지난 40년 동안 연8%의 경제성장률과 함께 그 규모가 성장하면서 CPF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정부부담도 커졌다. 참고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CPF 잔액은 지난 98년 52%에서 2005년 64%로 증가했다.
또 90년대부터 주택공급률이 86%에 달하면서 CPF는 새로운 수익 창출 수단이 필요해졌다. 이 밖에 CPF는 세계은행에서 말하는 세 가지 목적-저축, 소득 재분배, 위험관리-을 더 많이 만족시키는 다층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신속히 기금을 분리함으로써 CPF 시스템이 사회안전망이란 목적뿐 아니라 싱가포르의펀드운용 산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정부는 미세하고 정밀한 조정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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