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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보유세,서민 부담 줄일 보완책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과표 기준이 되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년 새 평균 16.4% 올랐다. 올해 종부세 대상 주택 수는 15만8100가구로 지난해보다 8배가량 늘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이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세수도 지난해 7000억원 수준이던 종부세가 올해 1조2000억원, 내년 1조2300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토지, 상가 소유자 등에서 종부세를 부과받은 사람은 7만4000명이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5.4배 늘어난 40만명에 달한다.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라고 해도 할 말 없게 됐다.

정부는 세수가 늘어 좋겠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다. 서울 강남 등 일부 고가주택 보유세 증가는 가히 가공할 수준이다. 올해 내야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2∼3배 정도 높아져 최고 수천만원까지 올랐다.

또한 1억원 미만 서민주택도 8.6% 올랐다. 서민 동네 10만원과 부자 동네 100만원 부담은 ‘세금 온도 차’가 다른 것이다. 게다가 소득 없는 은퇴 노령자는 늘어난 세금 부담에 답답해 하고 있다. 이래 저래 재산세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올해 재산세 부담이 높아진 것은 지난해 이후 비정상적인 부동산값 폭등에서 기인한다. 무엇보다 집값 폭등의 배후에는 과중한 양도세 부담에 따른 매물난(공급 부족)이 한몫하고 있다. 여기에다 양질의 주택 수요까지 급증한 탓이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구조다. 양도세 부담으로 거래는 끊기고 집값은 왜곡되고 있다.
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를 4%에서 2.85%로 내렸지만 이는 매수자 입장의 세금이어서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지금같은 세금만 늘어나는 구조로는 결코 집값을 잡기 어렵다. 무엇보다 급격한 세금 증가를 막아 은퇴자 등 취약층을 보호할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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