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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불복청구 처리기간 대폭 단축


올들어 관세불복청구 처리기간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8일 발표한 ‘관세불복청구 처리기간 분석’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이의신청 일수는 48일로 지난해에 비해 52일 줄었으며 심사기간은 185일로 지난해 294일에 비해 109일 단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은 정확한 추징으로 부실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세품질관리제’를 올 1월부터 도입한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는 쟁송관련 제도 새선과 우수 직원 표창등을 통해 이의 신청은 30일,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들어 청구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31일, 심사청구는 74일 이내에 처리했다고 밝혔다.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