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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기조 변경 시기상조”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8일 북한의 핵 실험에 따른 파장을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재정운용 기조의 변경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예산안 편성 당시에 비해 내년도 성장률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북핵사태의 전개방향 등 변수가 많아 현 단계에서 재정운용 기조의 변화를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흔들릴 것인지, 최근처럼 금융시장 동요 후 회복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면서 “북핵 상황과 경제에 대한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 재정운용기조의 변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장장관은 “권오규 부총리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보도됐으나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면 대응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장관은 남북 경제협력 관련 예산 변경 여부에 대해 “관련국들과 하는 협의에서 북한 제재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다시 관련 부처들과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면서 “남북경협 관련 예산운용은 정책결정의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어떻게 할지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장관은 국방예산에 대해서도 “지원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으나 규모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장관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 “헌법에 명시된 대로 12월2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해당부처도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짜는데 불편을 겪는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처는 다음달 6일부터 1개월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시험운영한 뒤 내년 1월 개통한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예산편성, 집행, 회계결산, 평가 등 재정 전체 업무처리가 동일한 시스템에서 이뤄지며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재정정보가 모이고 기존의 예산·회계 정보의 가공, 편집도 훨씬 쉬워진다. 국민들은 재정 규모, 국가 채무 등 재정정보와 재정사업 진행내용 등을 정부 홈페이지에서 파악할 수 있다.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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