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양태변화 등에 따른 보다 합리적인 주택보급률 산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보급률 산정 보완 방안을 통계청과 공동으로 연내 마련, 내년부터 주택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독신 가구 등이 많은 서울지역의 주택보급률은 2005년 기준 89.7%에서 80% 전후까지 뚝 떨어질 전망이다.
단순히 가구수 대비 주택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현행 주택보급률은 지난 70년대부터 30여년간 사용해 왔다. 하지만 현재 주택보급률 산출에 사용되는 가구수에는 1인 가구와 비혈연가구는 제외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 중심의 혈연가구만 포함시킴으로써 주택 수요자수에 비해 주택보급률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새로 만드는 주택보급률에 실제로 집이 필요한 독신자 등 1인 가구와 비혈연가구를 포함시켜 주택공급정책의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지난 2005년 기준으로 317만1000가구로 국내 총 1598만8000가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소유주가 1명이어서 주택수를 하나(단독주택)로 간주해 왔던 다가구주택은 거주세대가 다르면 각 가구의 개수를 모두 주택수에 포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주택보급률이 지금보다 최저 1∼최고 9%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주택보급률은 전국이 105.9%로 100%를 넘었지만 서울(89.7%)과 수도권(96.8%)은 이에 못미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핵가족화로 가구당 인원수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비해 1인 가구와 비혈연가구는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여서 현행 주택보급률 만으로 시장흐름을 반영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새로 만드는 주택보급률을 향후 주택 공급계획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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