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금융권 빅뱅 대비 ‘기초체력’ 다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4 11:32

수정 2014.11.13 16:36

올해 금융감독당국의 주요 감독방향 및 업무계획은 조만간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과 함께 가시화될 금융권역 ‘빅뱅’에 대비한 ‘기초체력 다지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국내 은행, 증권사, 보험 등 금융산업이 생존할 방법은 안으로는 경영투명화와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밖으로는 본격적인 대형화·겸업화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에 대처하기 위한 금융감독 당국의 판단이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다.

권역별로는 은행의 경우 겸영·부수업무 확대와 경영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초점이 맞춰졌다. 보험사의 경우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상품개발과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위험 대비 자기자본을 과도하게 쌓고 있는 것을 감안해 자기자본기준을 완화해 자기자본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자은행 인수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내 시장에서의 신인도 강화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 ‘내실다지기’에도 올해 감독방향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오는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며 희망기업은 2009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감독 당국은 중소기업 전문 크레디트뷰로(CB)를 육성하고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가 시장 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은행 수준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규제를 개선해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며 민영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상품 표준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