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코너] 先계획-後개발 친환경도시 원칙 지켜야

정부가 주택공급 기반을 넓혀 수도권 지역의 주택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최근 내놓는 일련의 도시 관련 정책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각론’ 없이 ‘본론’만 양산하고 있다는 느낌이든다.

정부는 지난 2000년대 초 국토 및 도시정책의 뼈대인 제4차 국토계획 및 수도권 정비계획 등의 정책을 수립하면서 21세기 정책은 선계획-후개발의 토대위에서 친환경적인 국토(도시)를 가꾸겠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았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정책들은 주택의 조기공급 기반 확충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런 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책의 효과를 멀리 내다보지 않고 눈앞의 목표달성을 채우는 데 급급해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 때문에 이번에 바뀐 관련제도들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서는 지자체와의 갈등 등 적지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정부가 서울 강남권 고급 주택수요 분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또 공장이전 등으로 공업용도로 쓸모가 없어진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건교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간에 빚어지는 이런 일련의 갈등들이 바로 중앙정부가 시대의 조류를 역행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한 최근 서울시의 반대 입장은 면밀히 따져보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시의 경우 송파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과밀화와 연담화 등 도시계획상 부작용이 더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송파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장기 도시기본계획 등에 잡힌 강남권의 아파트 건설예정물량이 10만여가구에 달해 수급문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또한 건교부가 추진키로 한 준공업지역의 아파트단지 건설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들로부터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시측은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준공업지역을 주거용도로 쓰게 되면 향후 도시의 성장기반인 제조업 등 산업용도의 토지가 사라지게 돼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사업은 경직적이고 후행적이어서 한 번 훼손되면 돌이키기 어렵다. 정책 당국자들은 당장 ‘발등의 불’ 끄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최근 단행하고 있는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 관련 제도개선 내용들을 한 발 물러서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따져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poongnue@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