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집행 ‘공동관리’ 제안

정부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집행에 대해 양국이 공동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나 5일 서울에서 개최된 ‘방위비 분담 제도발전 방안에 관한 한·미 고위급 협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분담금을 전액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가급적 현물을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미국은 일단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향후 양국간 협의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회와 시민단체들은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측이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으로 사용키로함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사용처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 당국자는 “방위비 집행의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집행과정에 우리가 참여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제안했다”면서 “방위비 산정 방식도 현행 총액 증액 방식에서 실제 소요를 따져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이 방안은 현행 전액 현금지급 방식에서 가급적 현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