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協 ‘캐디보호법’ 강력반발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가 현재 정부가 입법 추진중인 캐디특별보호법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협회는 지난 5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민섭 협회 상임고문) 2차 회의를 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캐디보호특별법안에 대해 대다수 현장 캐디들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캐디에 대한 객관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캐디보호특별법’의 부당성을 홍보키로 했다.

이런 와중에 일부 골프장에서는 7월 중 캐디없는 골프장운영에 대한 시뮬레이션 차원에서 ‘노캐디데이’를 실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 결과 여하에 따라 노캐디데이 시범 운영 골프장의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협회가 전국 회원사 골프장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정부의 캐디특별보호법 입법에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95명)가 정부가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되면 ‘선택적 캐디제’로 골프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캐디특별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기존의 캐디 수는 9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골프장당 캐디 평균 수는 110명으로 이를 운영 중인 회원사 골프장 170개사로 환산하게 되면 총 캐디수는 1만8700명으로 추산된다. 거기다가 퍼블릭골프장까지 포함하게 되면 국내에는 모두 2만5000명 이상의 캐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협회는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협회 현안인 세제와 규제완화, 환경노동 분야 등 3대 정책과제별로 팀을 나누고 관련 분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특별소비세, 체육진흥기금 폐지 등을 통한 그린피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무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원형보존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개별적 대응이 아닌 종부세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대응키로 했다.

또한 오는 9월께 골프장세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 골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대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