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中비자 완화 “니하오”

법무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섰다.

이에 따라 중국인에게 발급될 한국 비자 기준이 완화되며 중국인 한국 입국 절차도 간소화 된다.

법무부는 7일 김경준 장관 등이 인천공항을 방문, 출입국 승객들의 의견을 듣고 관광객들이 겪는 법무행정상의 어려움을 파악했다.

법무부가 추진중인 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복수비자 발급대상 추가 확대 ▲단체 관광객에 대한 입국신고서 폐지 ▲비자와 입국 절차 간소화 등이다.

법무부는 수시방문 기업인에 대해 발급하던 복수비자를 그 배우자와 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일정 횟수 이상 한국 방문한 국내 취항 항공사와 선사 임직원, 상품구매 소규모 상인에 대해서도 복수비자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중국 가족제도의 특성(1가구 1자녀)을 감안, 현행 단체관광객 최소 구성 단위를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오는 8월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비자 없이 입국한 관광객에 대해 서울 등 내륙으로 이동을 허가하는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오는 3월 말부터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금년 7월 북경올림픽 기간을 전후해 한·중 상호 간 ‘무비자 입국’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해외여행자 3400만명 가운데 한국 여행자는 92만명(2.7%)이었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이후 추이를 보면서 동남아 국가 등의 국민에 대해서도 비자발급 요건 완화 및 입국심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