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전국 248개 선거구에서 시작되었다. 잠정 추계된 평균 경쟁률은 17대의 4.8대 1보다 약간 높아 선거운동 역시 그만큼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전과자와 병역 면제자의 비율이 17대보다 약간이나마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변화인 반면 세금 체납자가 수백명이나 포함된 것은 각 당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의 특징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천 후유증’이 깊어 정당정치의 근간이 적지 않은 상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각 당이 개혁 공천을 내걸고 단행한 이른바 물갈이의 후유증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 역시 유권자의 몫으로 남아 있다.
이번 총선에 집권 한나라당은 ‘안정론과 경제’를,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견제론’을 앞세우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대표적인 정책 대결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대표를 겸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대통령선거와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선택의 기준이 될 정책이 퇴색한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 대결 대신 정치적 구호 대결이 힘을 받으면 선거운동 자체가 혼탁될 위험 또한 높아지게 마련이다. 강원도 한 선거구에서 돈다발이 적발된 것에서 보듯이 불법 선거운동이 판을 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이런 현실에서 검찰이 선거사범 양형등급제를 도입,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편차 없는 엄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금품, 폭력, 흑색선전, 선거비용 불투명성 등 불법 선거 4대 유형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끝까지 수사, 엄벌하겠다는 검찰의 새로운 방침은 적어도 선거 분위기 정화에 상당한 기대를 걸게 한다. 검찰의 이러한 강경 방침은 적어도 구태 선거운동을 뿌리뽑겠다는 각오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구태정치 청산은 검찰이 아니라 정당과 정치인의 각성을 통해 정치계의 자율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이번 총선거를 통해 기본책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치인, 정당인부터 일단 걸러 내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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