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발 금융 위기가 국제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한국형 투자은행(IB)의 모델이었던 미국 투자은행들이 무너지면서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규제와 감독을 최소화하되 시장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의 최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금융산업은 여전히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고부가가치 첨단 지식기반 산업으로 그 역할이 강조된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은 보험업계를 포함해 금융업계에 기회이자 위기가 될 것이다.
금감원은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에 나섰다. 보험산업의 ‘빅뱅’이 될 이번 제도개혁의 주요 내용은 보험회사의 대형화 및 겸업화 유도를 위해 비은행 지주회사의 규제완화와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한편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파생상품 및 외화자산운용 규제완화 등이 될 것이다.
이 같은 보험산업의 선진화 방안이 제도화되면 보험산업은 은행, 증권업권과 함께 경쟁과 균형 속에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다만 시장이 넓어지는 만큼 그에 따른 위험도 증가해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메가트렌드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감원도 보험산업에 대한 지원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과감히 정비해 나갈 것이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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