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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잔혹게시물 등 유해정보 심의건수 급증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불법·유해정보 심의 건수가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건수다.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권리침해, 폭력·잔혹 등 불법·유해 게시물은 16.2배로 크게 증가했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한 권리침해 건수는 8.1배, 폭력·잔혹 심의건수는 16.2배로 크게 증가했다. 또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심의한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64만568건중 56%(35만9548건)가 음란·선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선정물의 경우, 유사성행위, 성기 노출, 성매매 알선 유사 사이트 등의 게시물이 노출됐으며 심의건수가 매년 가장 많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05년 이후 올 8월까지 1만8147건을 심의, 7963건을 삭제 등 시정요구하고 290건을 해외 접속차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290건의 해외 접속차단 사이트의 경우, 9월말 현재 대부분이 차단되지 않고 접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폭력·잔혹 게시물은 매년 폭증하고 있는데, 그만큼 익명의 사이버공간에서 폭력적이고 잔혹해지는 경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성호 의원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역기능인 불법·유해정보의 증가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어두운 한 단면”이라면서 “앞으로 심의에 대한 사후조치 업무를 강화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 고 말했다.

/skjung@fnnews.com정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