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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편의성 높이려면 부양가족용 인증서개발 필요

연말정산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용 인증서 개발과 의료기관의 참여확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질적 개선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연말정산은 1년 중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근로소득자의 관심대상”이라며 “아직 남아있는 불편사항 중 가장 많은 것이 공인인증서 문제와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의료기관들로 인한 불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의 경우 본인과 20세 미만의 부양가족만으로 사용이 제한돼 있어 지방에 있는 노인들의 경우 공인인증서 사용이 어렵고 현재 부양가족이 대신 할 수 도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개인 인증서를 사용하더라도 국세청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가족 인증서를 만들거나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부양가족이 인정된다면 가족 중 1인의 등록된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아이디어를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병·의원이 환자 정보 및 병원정보가 국세청에 통합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려해 아직도 국세청에 연말정산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병·의원이 있다”며 “국세청이 나서서 병·의원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