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민주당은 진의 왜곡말라”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10일 ‘젊은 판사들을 자주 만나 가르쳐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사법권 길들이기’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법관의 사견 표출을 자제하라는 뜻”이라면서 야당이 뜻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제 1야당인 민주당의 사법권 독립에 대한 인식의 이중성과 평가수준의 저열성, 그리고 발언의미의 왜곡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노를 느낀다”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법관들이 법정에서 함부로 사견을 표출하지 말 것을 가리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법정에서 법관의 언행은 재판 당사자들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서 “판결을 선고하기까지는 엄격히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일부 법관들이 법정에서 함부로 사견을 표출하는 것은 법관으로서의 온당한 태도가 아님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본인의 발언은) 앞서 질의한 최병국 의원의 ‘촛불집회 재판시 담당판사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한 점과 손범규 의원이 ‘너무 나이가 젊은 판사가 재판하는 것에 문제를 느끼는 국민이 많다’는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국민들이 법원의 공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선배 법관들이 평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이 이를 소신 판사 길들이기를 당부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고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물들이려는 정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기각결정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해선 ‘사법구데타’라는 비난과 함께 재판관의 퇴진을 요구했던 전력은 뒤로 감춘 채 (본인 발언의) 의미를 왜곡하면서까지 사법권 독립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e-mail]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