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스팸，e메일의 350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3일 “올 들어 8월 말까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된 휴대폰 스팸건 수는 953만2380건으로 전체 신고의 99.7%를 차지하고 있고 e메일 스팸의 350배에 달한다”며 “휴대폰은 국민의 생활에 가장 가까이에 있어 휴대폰 스팸으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불편은 다른 어떤 것보다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e메일 스팸은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휴대폰 스팸은 해마다 급증세를 보여 올 들어 8월까지 신고된 휴대폰 스팸이 지난해 1년 동안 신고된 217만6287건에 비해 4.3배나 된다. 지난해는 2006년에 비해 3.7배나 늘었었다.

최 의원은 “스패머들이 e메일 스팸보다 일반인들이 늘 지니고 다니는 휴대폰을 스팸의 주요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휴대폰 스팸 발송업체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정도에 그치는데 그나마 과태료 징수율도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행정처분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스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스패머뿐 아니라 스팸 광고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스팸을 줄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