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반쪽짜리 부동산 정책/이경호 건설부동산부 기자

정부의 잇단 주택규제 완화에도 주택거래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각종 대책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썰렁하다.

이처럼 시장이 동면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2005년 128.8에 달했던 주택구입능력지수는 올해 상반기엔 95.6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금융규제로 내집 마련 자금조달마저 여의치 않아 수요자들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냉랭한 심리도 수요진작의 발목을 잡고 있다.

어찌어찌해 집을 사더라도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그나마 있는 실수요자들마저 주택 구입을 꺼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사상 최고치인 16만가구를 넘어서면서 건설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을 팔지 못하거나 새집을 사서 2주택자가 돼 옛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집을 팔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해 건설사의 미분양주택과 택지를 사주기로 했지만 '백약이 무효'다. 이는 결국 시장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핵심 처방을 정부가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규제 완화를 포함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의 남은 규제를 풀어 거래를 회복시키는 것이 주택시장을 살리는 첩경이다.

/[e-mail]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