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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합격자 SKY 쏠림, 깰 수 없는 벽?

사법시험 합격자 및 임용되는 판·검사 가운데 서울대 등 일부 대학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사시 합격자 5919명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 출신이 4618명으로, 7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출신은 각각 2010명, 990명, 662명으로 이들 3개 대학 출신 합격자만 전체의 61.9%였다. 한양대, 이화여대, 성균관대는 같은 기간 각각 332명, 263명, 36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3개 대학 합격자 비율은 2002년 62.7%, 2003년 65.7%, 2004년 61.4%, 2005년 62.4%, 2006년 60.3%, 2007년 59.1%였다.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이 아닌 사시 합격자는 2002년 이후 모두 4명에 불과했다.

사시 합격자 가운데 판·검사 임용에서는 이들 일부 대학의 편중 현상이 더욱 심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임용된 판사 1205명 중 상위 6개 대학 출신이 1090명으로 90.5%나 됐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3개 대학 출신은 964명으로 80%였다.

검사의 경우 역시 큰 차이가 없어 같은 기간 임용된 780명 가운데 658명(84.4%)이 상위 6개대 출신이었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546명(70%)이었다.

이 의원은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이 특정 대학에 몰리는 현상이 심해진 것은 입시를 통해 부와 권력의 대물림 현상이 심해진 요즘의 추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