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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명박식 ‘분서갱유’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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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13일 정부여당이 ‘이명박식 분서갱유’를 통해 ‘언로’를 통제하려 한다며 일제히 비난을 퍼부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인터넷에 떠 있는 과거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지금도 얼마든지 허위기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은 언론중재위원회나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정정할 수 있는데 무슨 제도를 또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아마도 뉴스포털에서 현재 자신의 입장에서 감추고 싶은 과거 발언이나 기사를 무조건 걸러내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은 시도는 포털뉴스에 대한 통제를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겠다는 사전장치의 도입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포털뉴스에 대한 ‘분서갱유’라 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를 즉시 철회하고 정론직필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을 탄압하는 사례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정부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불려온 네티즌 ‘미네르바’에 대한 신원파악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정부가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대변인은 “당사자가 인터넷 글쓰기를 멈췄고 이를 참작해 정부가 사법대응은 않겠다고 한 모양이지만 정부가 언제까지 국민의 쓴 소리를 공권력으로 틀어막겠다는 것인지 한심한 노릇”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비판적 성찰을 ‘분서갱유’방식으로만 대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성찰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