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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장-지경부장관 ‘통신발전기금’ 주중 담판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1년 가까이 공방을 벌이던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문제가 이번 주 중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중재로 방송통신위원장과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번 주 중 회담을 열어 기금에 대한 입장을 결정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어서 두 부처가 팽팽히 맞서 온 ‘기금 공방’이 이번 주에는 어느 쪽으로든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청와대와 재정부가 중재에 적극 나선 것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논란 때문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의 제정이 늦어지면서 정보통신(IT)산업 전체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기금에 대한 논란을 조기에 마무리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논란은 올해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축발됐다. 지경부가 통신사업자들이 낸 돈으로 만든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권을 넘겨받아 디스플레이, 반도체산업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방통위가 문제를 제기한 것. 결국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낸 돈은 방송통신 융합 신규서비스 개발이나 통신망 고도화기술 등에 활용해야 한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새로 설치해 통신사업자들의 기금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방통위는 당장 내년부터 새로 주파수 할당대가로 들어온 돈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안을 마련해 놨다.

반면 지경부는 IT산업 진흥업무를 지경부에 넘기도록 조직이 개편됐는데 이제 와서 방통위가 새로 기금을 설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무력화하고 진흥업무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이 방통위 설치 목적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이렇게 팽팽한 가운데 통신사업연합회는 지난 21일 열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영 주체는 방통위로 일원화돼야 한다”며 “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기금은 당연히 방송과 통신 융합 이후 수익원이 될 신규서비스 개발과 활성화에 쓰여야 한다”며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