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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공공기관 통폐합 본격화



오는 2월 개최될 임시국회에서 옛 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관련 기관들이 일제히 준비에 들어갔다.

18일 국회 및 정부 산하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정보통신 분야 진흥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한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가 오는 2월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세부 일정에 대한 합의를 남겨두고 있다”며 “임시국회가 열리면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일부 기관 관계자들로부터 국회일정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며 관련 기관에서 통폐합에 따른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국가정보화 총괄지원기관으로 개편되며 명칭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변경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이 기관으로 흡수된다.

소프트웨어·전자상거래·이러닝(전자학습) 등 분야별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도 단일 기관으로 정리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란 기관으로 통합되고 정보통신진흥원 일부를 흡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은 방송통신진흥원이란 기관으로 통합된다. 이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IT해외마케팅 기능은 지식경제부 소관의 KOTRA로 이관된 바 있다.

정부와 국회의 산하기관 통폐합 일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관련 기관들의 물밑 탐색전도 치열하다.
누가 새 기관장이 되느냐에 따라 조직구도가 바뀌는 만큼 새 기관장에 대한 하마평에 귀를 기울이는 등 정보전이 치열하다.

정부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정부가 관련 법률을 공포할 예정이어서 3월부터는 실질적인 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현재의 조직이나 기능을 새로운 조직에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한 논리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폐합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yhj@fnnews.com 윤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