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구글 실명 확인 거부 눈가리고 아웅”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나 동영상을 올릴 때 본인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도를 거부한 구글코리아에 대해 “상업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한국의 법을 거부해 국제적 이슈를 몰고 온 구글코리아의 정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사이트 업로드 금지조치 진위와 파장을 파악 중이며 유감을 표시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구글의 처사는 그들 주장대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장애(방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구글코리아의 조치에 방통위가 소극적이지 않느냐”고 견해를 물은 데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나 의원은 “구글은 2004년 중국 사업 때 사상검열도 동의하면서 중국 국내법을 존중했는데 한국에서는 본인확인제가 실명제와 다른 것인데도 비즈니스적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을 해놓고 우리나라가 인터넷 후진국이고 검열을 강화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글은 올 4월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에 포함되자 회원들의 신원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구글의 사업정신과 맞지 않는다며 한국 국적으로는 유튜브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리거나 게시판에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금지한 바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