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의원 “지나친 저작권 보호 시장에 독”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혼자서 이익을 독식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창조적인 사업모델을 마련해 소비자들의 이용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저작권 산업의 파이를 넓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저작권총회(이하 WCS) 기조연설자로 나서 저작권 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창조적 협력전략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불법 유통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통해 저작권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저작권 관련 기업들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고객의 근본적인 요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산업을 키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고 탓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발빠르게 공급하고, 현실성 있는 가격을 매겨 시장을 키워내는 것이 바람직한 저작권 보호 방안이라는 것이다.

세계의 저작권법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질좋은 콘텐츠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저작자의 창조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작권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지나치게 비싼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많아지고 있다.

이 의원이 최근의 추세를 지적하고, 저작권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의원은 “인터넷이 발달한 한국에서는 현실적인 저작권 보호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며 ‘미드’라고 불리는 미국 방송 드라마가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를 소개했다.
합법적 유통형태는 아니지만 웹2.0의 전형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인터넷 유통이 입소문 효과를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한편 올해 WCS는 ‘시장에서의 새로운 창작 선도자(New Frontiers for Creators in the Marketplace)’라는 주제로 열려 크리스틴 알바니 프랑스 문화부 장관, 존 코니어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 오린 해치 미국 상원의원 등 주요국 의회 및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타임워너, BMI 등 저작물을 생산하는 기업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저작물 유통사 △관련 기기제조업체 등 세계 57개국에서 전문가와 학자들도 대거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