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으로 성장 날개 달자]

<3> 통신요금 국제 비교 절실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싸다? 비싸다?”

이동통신을 둘러싼 끊이지 않는 ‘진실게임’이다. 진실게임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불안과 불신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합리적 이동통신 요금정책을 마련하고 이동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국내 연구기관의 객관적 요금 비교자료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외국의 주요 시장조사업체들은 해마다 전 세계의 이동통신 요금과 시장 비교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이들 자료는 국내 사용자의 패턴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내에서 국제 이동통신요금 비교에 주로 쓰이는 OECD 조사는 단순 음성통화 중심으로 요금을 비교한다. 결국 무선인터넷 사용이 점점 많아지는 최근의 이동통신산업을 반영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말이다. 또 이동통신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문자메시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건당 20원씩 음성통화요금과 함께 부과하지만 일본은 무선인터넷 요금으로 분류해 정액제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런 차이를 고려한 국제적 요금 조사자료가 없어 정부도 합리적인 요금정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한 국책 연구기관의 임원은 “세계 이동통신산업이 무선인터넷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어 나라별 이동통신의 실제 활용도와 패턴을 고려한 정교한 요금 비교자료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런 객관적 평가지표를 마련하면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산업뿐 아니라 정보기술(IT) 관련 데이터 생산에서도 그 수준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연구기관에서조차 객관적 자료조사에 나서지 못한다는 게 이 임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무선인터넷과 이동통신 사용패턴을 해외 주요국가와 비교해 적절한 정책 가이드를 제시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