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온라인 민원서비스 선진화/정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수준을 세계 최상위로 끌어올려 다른 후발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IT 기술을 적극 활용, 국민에게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올해 6월 말 현재 민원사무는 총 5177종으로 연간 약 5억 건의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1426종의 민원업무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188종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 민원은 전체 5177종 사무 중 27.5%에 불과하며 온라인 발급 대상은 188종(3.6%)에 그쳐 종이서류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섬기는 정부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종이 없는 그린(Green) 민원시대’ 개막을 위한 온라인 민원 선진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민원사무 통·폐합, 구비서류 감축 등을 통해 민원사무를 최소화하고 존속되는 민원에 대해 2010년 말까지 최대한 온라인화 한 후 온라인 이용률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민원사무 및 구비서류 감축을 통한 민원사무 자체를 간소화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신청 건수가 거의 없는 민원사무는 폐지하고 유사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민원사무들은 통합할 예정이다. 구비서류 감축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 내부자료를 활용하고 과도한 서류징수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

연말까지 민원사무 500종, 구비서류 1500건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폐지 대상 민원사무 389종을 발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폐지했다.

또 민원시스템 개선을 통한 온라인 신청·발급 서비스를 확대한다. 전자민원G4C를 통합민원포털로 확대 개편해 연말까지 온라인 민원신청 1800여종, 온라인 발급은 500종으로 늘릴 방침이다.

부처에서 운영하는 개별 민원시스템, 문서유통시스템, 시·군·구 행정시스템 등을 연계해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하는 세계 일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처리 건수가 많은 민원부터 우선 온라인화한다. 아울러 최근 잇따르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민원 온라인 일괄서비스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관련민원을 패키지로 묶어 인터넷을 통해 일괄 신청·처리하는 새로운 민원처리 방식이다.

즉 이사민원 일괄서비스는 전입신고, 사업자등록 변경, 전입학 신청 등 22개 단위 민원으로 구성, 민원인은 필요한 민원을 선택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한국인의 생애 주기를 분석해 일상생활, 개인신분, 사회복지의 3개 분야 15종을 선정했으며 이중 이사 및 사망관련 민원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보훈 장애인 개명관련 민원서비스는 내년 1월말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취업, 혼인, 자동차 등 나머지 10종은 내년 7월과 12월 말까지 각 5종을 개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이용 활성화를 통해 이용률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민원신청 인증절차 간소화 등 G4C 기능 개선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상세하고 다양한 안내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개별 민원사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일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민원인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친서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