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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 “양형기준, 글로벌시대 맞춰야”..국제 심포지엄

법무부는 10일 고려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등의 법조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양형 및 구속기준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아동성폭력 사건의 선고 형량에 대해 국민의 생각과 달리 (형량이)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이) 의미를 갖게 됐다”며 “우리의 구속과 양형에 관한 형사사법 시스템도 글로벌 시대의 보편 타당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구속에 관해 예측가능한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다.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전반적인 범죄에 대해 예측가능한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을 가져야 한다”며 “그렇게 될 경우 법조비리도 없어지고 전관 예우라는 말도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아 국민들은 믿고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윌리엄 세션스 미국 연방양형위원장은 기조연설서 미국에서 지난 1987년 양형기준서가 만들어진 배경과 양형기준 개선 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법무부는 11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구속기준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