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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펀드 운용사 이익 극대화 위해 ‘교차보조’ 필요”

펀드 운용사가 투자자의 이익보다 운용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수가 낮은 펀드에서 높은 펀드로 성과를 이전하는 ‘교차보조’가 존재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성빈 연구위원은 14일 ‘우리나라 간접투자 현황 분석 및 과제’ 보고서에서 “보수가 높은 펀드와 낮은 펀드 사이의 교차보조 여부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수가 낮은 펀드로부터 보수가 높은 펀드로 성과 이전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자료로 기간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은 2006년 이후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교차보조가 생길 수 있는 원인으로 유능한 펀드매니저를 저보수 펀드에서 고보수 펀드로 이동시키거나 미디어 노출도가 자금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고보수 펀드에 마케팅 비용을 더 집행하는 점 등을 내세웠다.


조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독과 운용사의 운용능력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펀드 성과 공시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한 규정 위반을 피하면서 교차보조를 위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성과 이전으로 운용능력이 과대평가되는 등 잘못된 정보가 투자자에 전달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국제운용성과기준(GIPS)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GIPS는 자산운용사 내 동일한 투자목적과 운용전략 아래 운용되는 모든 포트폴리오를 묶은 평가단위인 ‘콤포지트’를 통해 개별 펀드의 운용실적이 아닌 회사 운용전략 전반의 평가를 가능하도록 한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