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금리차익거래 등 단기성 자금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선진국의 금리인상 등 외부여건 변화시 급격한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선 개별 국가차원의 대응은 물론 글로벌 금융안정망을 구축하는 등 범국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금융규제가 재정비되고 있으며 시스템리스크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특히 금융회사(SIFI)의 부실화에 대한 사전·사후적 감독수단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을 견고히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안한 은행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개별 국가의 이익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거시적 안목으로 국가 간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기 이후 금융환경의 변화는 감독당국에도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질서 재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감독과제를 수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위기상황에서의 비상조치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계대출이나 비은행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금융시장 불안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회사가 건전성의 토대 위에서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외화유동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외화건전성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반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는 규제완화 노력은 지속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금융규제 체계와 함께 투명하고 열린 감독을 통해 국가 위상에 걸맞은 선진화된 감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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