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헌론자들은 올해 4월 재·보선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선거일정이 없어 여야 제세력 간 개헌 방식과 시기 등을 논의하기에는 최적기라는 판단이다.
이를 반영하듯 새해부터 한나라당 지도부와 여권 실세인 이재오 특임장관 등 여권 주류 측에서 개헌 공론화 시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친박근혜계와 야당은 개헌론 공론화 시도에 대해 각각 ‘유력주자 흔들기’ ‘정국 타개용’이라며 공론화 시도에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며 의구심을 품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개헌론 설파자는 이 특임장관이다.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 장관은 올 상반기를 개헌 논의의 최적기라고 보고 여권뿐 아니라 야권 인사들과도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석에선 한나라당 내 개헌 찬성론과 자유선진당, 중도층까지 아우를 경우 국회에서 개헌 통과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전날 3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와 비공개 회동에서 ‘새해에 개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절한 시점에 개헌론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개헌론 논의시점과 관련, “이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갖고 야당 측과 진솔하고 긴밀한 대화를 나눠 결론을 내볼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쟁으로 국력이 소모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과 여권 내 친박근혜계 등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여야 대선주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데다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사를 고조시킬 만한 추동력이 희박하다는 판단에서다. 오히려 개헌 추진 배경을 놓고 정치적 오해를 낳아 계파 간 분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도 깔려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대구 방문길에 개헌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동안 제가 개헌에 대해 얘기했던 것을 쭉 보시면”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를 두고 여권발 개헌 공론화 시도에 다소 부정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된 안도 만들지 못하면서 모든 실정의 이슈를 개헌으로 뽑아버리려는 것은 정략적인 야당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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