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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물가와의 전쟁 나서라”

정부가 오는 13일 등록금 인상 최소화, 지방 공공요금 억제책 등을 포함하는 특별 물가대책을 발표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가 대책을 확정짓고 13일 최종 발표한다.

최종 발표 시점인 13일에는 5일 물가 대책의 진척 상황 점검 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설 민생 대책이 추가돼 '동절기 물가안정대책' 형태로 발표된다. 재정부가 총괄하지만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범 정부' 대책이다. 연초부터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경기회복에 따라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 또한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선제적 조치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물가 인상이 불가피한 분야도 있겠지만 정부가 노력하면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다"면서 "3% 물가를 잡지 못하면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부처별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하고 "불가피한 것은 속도를 늦추고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억제해 달라. 서민을 위해 물가와의 전쟁이라는 생각을 갖고 물가 억제를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서민생활과 관련된 중앙 및 지방공공요금 인상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열차료 등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에 대해 국제유가가 폭등하지 않는 한 올 1·4분기까지는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4분기에 집중되는 대학등록금의 경우 인상폭 최소화 또는 동결을 위해 재정 및 행정직 지원부터 향후 징계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방침임을 각 대학에 통보한 상태다.
음료와 스낵 등 식료품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직가공업체와 협의체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가격 인상의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설 물가 대책은 비축물량을 추가로 푸는 등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배추·무·양파 등 채소류와 더불어 사과·배 등 과일, 대구·명태 등 어류,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비축물량을 수백 t에서 수천 t까지 풀어 가격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mirror@fnnews.com김규성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