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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트)"중국의 성장은 한국에 기회보다는 위협 요인"<국제금융센터>

중국의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에 기회가 아닌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제금융센터가 5일 내놓은 ‘중국의 G2 부상에 따른 위기와 기회요인 점검’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경제는 9.2% 안팎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G2(세계 양강)로서 위상이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3000억달러 앞서 미국과 함께 G2로 올라선 중국은 올해 일본과의 GDP 격차를 7000억달러로 확대하고, 오는 2015년에는 미국 GDP의 65.3%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같은 중국경제의 성장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중국의 총수출 1% 증가는 우리나라 대중 수출을 단기적으로 0.6%, 장기적으로는 1.7%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흑자는 전체 무역흑자를 줄곧 웃돌고 있으며 지난해(1∼11월)의 경우 대중 무역흑자가 406억달러로 전체 무역흑자(380억달러)에 비해 26억달러나 많았다.

하지만 이치훈 연구원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반드시 우리에게 반가운 일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성장 전략을 살펴볼 때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관(官) 주도의 경제체제와 국부 규모를 고려하면 중국이 발전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적극 육성하는 7대 신흥 전략산업이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전략산업과 상당 부분 겹치는 데다 일부는 이미 우리를 추월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7대 신흥전략 산업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정보기술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신동력 자동차 △첨단장비 △신소재 등이다.

그는 또 “중국의 산업고도화 정책으로 조만간 우리나라 주력 품목과의 기술 격차가 거의 사라지거나 1년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지난 1일 발효된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협력틀 협정(ECFA)은 향후 우리기업의 대중국 수출뿐만 아니라 제3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가공무역 위주인 대중 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시급히 전환하고 중국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 등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