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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자’ 채용 학원에 최고 1000만원 과태료 부과

2월부터 학원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강사나 직원을 채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학원장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 여부를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조회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에서 직원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때도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교육청의 해임 요구를 거절할 때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법은 청소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학교, 학원, 교습소, 유치원 등 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고용주인 학원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어 성범죄 전력자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직원 전원의 성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하지만 설립 허가 이후 새로 채용하는 직원은 성범죄 전력 조회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며 “이제 과태료규정이 생겨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6일 학원연합회 정책협의회를 통해 학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개정 규칙을 확정한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