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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청문회 보다 날치기 예산 투쟁이 중요”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장관 부적격자 1∼2명의 임명을 막는 것보다 날치기 예산안을 원상회복시키고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연말 단행된 개각으로 인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날치기예산을 원상회복해 서민복지예산을 찾아오고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내용을 하나도 관철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에 들어가면 민주당은 거짓말 정당, 양치기소년 정당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구제역이 발생해 국가대재난이 발생되고 있는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역비용이 없어 막을 수 없다고 해도 4대강 예산은 펑펑 쓰면서 예산처리는 안하고 있다”며 “서민복지예산을 위해 추경예산을 짜서 바꿔야하고, 형님예산과 4대강 예산도 집행유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2차 장외투쟁에 대해 “힘든 여정이지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의원직 총사퇴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민주주의를 지키고 서민복지예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카드이고, 야당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야당의 역할이 의미가 없게 된 상황에서 여당에게 국정책임을 지도록 하는 취지의 투쟁가치가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최근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공판과 관련, 언론에 공개한 CD와 녹취록에 대해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내놓더라도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해 증거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쓸 수 없다”면서, “법원에서 증거 자체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위법증거냐, 적법증거냐를 논할 순 없다”며 “피고인의 진술을 남이 해준, 즉 전문증거이기 때문에 본인이 증거 내용을 시인하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검찰은 피고인도 아닌 증인에 불과한 한만호 씨를 73번이나 부당하게 소환해 강압적인 조사를 벌였다”면서 “지난 공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은 CD나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언론을 통한 여론 압박용이고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검찰의 전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제기에 대해 “진실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 없이 무조건 위증이라 할 수 없다”며 “위증여부를 수사한답시고 한씨를 소환해 회유와 협박을 하려는 검찰권의 남용이자 상투적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