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6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르면 오는 3월 말쯤 연방정부가 부채를 감당 못해 채무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채무 한도가 대체로 오는 3월 31일에서 5월 16일 사이 바닥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적시했다. 미국 의회에 대해 정부의 채무한도 상향조정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협박성’ 서한이지만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미국의 채무는 14조252억달러로 현재 채무한도 14조3000억달러의 턱까지 차 있다. 후속 조치가 없으면 이르면 3월 말께 채무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정부가 채권 발행을 유보하는 비상책 역시 부작용이 커 마땅한 대안으로 쓰기엔 부담이다. 미 행정부가 의회의 채무한도 상향 조정을 최선책으로 삼고 목을 매고 있는 이유다.
미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도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채무한도 상향조정법안은 3월쯤에나 심의하겠다는 느긋한 입장이다. 행정부가 재정지출 감축 등 중장기적인 채무감축 방안을 먼저 내놓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미 행정부와 의회의 기싸움이 길어지면 채무불이행 사태라는 돌발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에 하나 미국이 단기간에 걸친 제한적인 채무불이행 사태가 일어날지라도 지구촌 경제에는 대재앙과 다름없다. 금융위기나 유럽발 재정위기와는 그 충격과 후유증이 비교가 안 된다. 위기 극복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고 몇년이 걸릴지 가늠조차 어렵다. 지구촌의 경제안정을 생각한다면 미 행정부와 의회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빨리 차단해야 한다. 이 기회에 우리 정부는 국가 채무를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불확실성에 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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