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억제, 농식품 공급 확대 등 미시적 대응으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 등을 감안할 때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물가 급등 압력’을 막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7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안정대책 당정회의에 참석해 “공급 부문 충격에서 야기된 물가불안 심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원자재값 상승(1단계)→국내 생필품값 인상(2단계)→물가불안(3단계)’으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 고리를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정부가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윤 장관이 공급 부문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 대학등록금 동결 추진, 가격담합 조사 확대 등의 미시적인 가격억제정책을 펴왔지만 이것만으로는 물가를 잡기 어렵다는 인식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3일 청와대 주도로 가격억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물가대책을 내놓는 것과 별도로 ‘구두개입’ 등을 통해 원화절상을 점진적으로 용인하는 형태로 물가안정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도 지난해 물가불안이 가시화되자 초기에는 미시적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통제가 힘들어지면서 금리인상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환율 등 거시적 정책을 모색할 시기”라고 말했다.
실제 환율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원화가 10% 절상(원·달러 환율이 10% 하락)되면 소비자물가는 0.8% 하락한다. 이는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가 0.2% 오르는 것에 비교하면 상관관계가 훨씬 높다.
현재 2.5%인 기준금리의 인상이라는 거시적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올해 초부터 ‘물가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한은이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란 예상도 늘고 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올 1·4분기 물가가 한은의 중기물가관리목표 상단인 4%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고 자산가격 상승세도 뒷받침되고 있어 한은이 이달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5% 내외 성장, 무역 1조달러 달성’ 목표가 거시정책이 변화하면서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원화절상은 수출경쟁력 등을 약화시킬 수 있어 올 경제운용의 목표를 연초부터 흔들 수 있다.
장 연구위원은 “국제 원자재 시장은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요 우위, 투기자금 유입 등으로 강세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경기회복세를 지속시켜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면 ‘원화절상’을 먼저 사용하고 이후 한은과 공조해 ‘금리 카드’를 꺼내드는 형태로 정책을 선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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