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중산층 몰락..보편복지 나서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전세값 폭등, 교육비 증가, 장바구니 물가 비상 등 현 경제상황을 서민경제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특권 타파와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다.

손 대표는 10일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불안의 근본 원인이 중산층 몰락, 빈부격차 심화, 반칙과 특권” 등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3대 한국병’으로 명명했다.

2008년 기준 빈곤층으로 추락한 중산층이 17%에 달하고 그중 31%만 빈곤에서 탈출했으며 빈부격차가 갈 수록 심화돼 하위 20%의 순자산은 158만원, 상위20%는 7억원이 넘어 극도의 양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이후 대기업이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재벌기업이 경쟁업체를 계열화하거나 고사시켰기 때문”이라며 “정부도,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법’마저도 오로지 국가경제를 앞세워 대기업 편을 드는 것이 바로 반칙사회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병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 한국병을 치유해 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성장 조차 결국 모래위의 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명박 정부들어 한국병이 악화됐다고 보는 손 대표는 2011년을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는 첫 해로 선언하고 공동체회복을 한국병 극복의 첫 과제를 꼽았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공정한 사회 시스템 구축,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꼽았다.

손 대표는 또 반칙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장에 국민의 삶 모두를 그냥 맡긴다”기 보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시장의 방해꾼’들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대기업의 행태를 ‘시장 방해꾼’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또 “외형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위해 “물질과 효율”보다 “국민 다수가 행복한 성장”을, “정부의 실적과 기업의 이윤”이나 “빚으로 몸집을 키우는 경제”보다 “조화 속의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다.

손 대표는 공동체 회복과 함께 ‘사람 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국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재분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노동조건의 개선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고용의 문제와 복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남북관계 및 평화를 위해서는 6·15와 10·4 선언의 정신에 입각해서 교류와 협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정직하게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그것은 바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선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이라고 말했다.

/ [e-mail]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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