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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3파전’

오는 25일 예정된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특히 후보들 모두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11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마감된 후보자 등록결과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위원장)-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조 △문진국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위원장)-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조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위원장)-한광호 화학노련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조가 각각 등록을 마쳤다.

김-양 후보조는 출정식에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무조건 파기 △노조법 전면 재개정 △근로기준법 및 비정규직관련법 개악 저지 △노동운동 원칙과 이념 재정립 △사회연대의 틀 복원 △한국노총 위상 제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배 후보조는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무조건적으로 파기하고 △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 임원 임기 중 정계 불출마 선언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 △노총 상임 집행부 임기 중 중간평가 △현장 직통의 열린 노총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한 후보조 또한 정책연대 즉각 파기와 함께 △노조법 전면재개정 △노총위원장 현장소환제도 신설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및 단시간근로자활성화법(가칭)반대 △인터넷 생중계 등을 통한 노총 의결기구 민주성 및 책임성 강화 △조직활동가 양성 및 현장파견 등 공약을 발표했다.

후보들은 지난해 한나라당 주도로 개정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및 복수노조가 포함된 노조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고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한국노총이 정책연대를 통해 현 정부 집권 이후 사회적 대화틀에서 민주노총보다 우위를 점했으나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한국노총 내에서 정책연대 무용론이 확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당선시 정책협의회 정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선 정책협약 협정서’에 서명, 5년간 운명 공동체가 되기로 선언한 바 있다.

타임오프제와 관련해서도 후보들은 “타임오프제도로 인해 현장 노조활동 위축은 물론 노총위원장후보 유세장에 가는 것조차 승낙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됐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타임오프와 맞물려 엄청난 노-노, 노-사간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의 목소리”라고 전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개정 절대불가 원칙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복수노조 등 정책현안을 둘러싼 노동계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후보자들은 1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 오는 25일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선출되는 새 위원장은 2월부터 3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