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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외채 부담금’ 논란 불붙나

은행의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 도입과 관련, 장기외화부채에 대한 부담금 부과 여부와 적정 부과요율 등이 쟁점 사항으로 부각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12일 서울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공청회)에서 은행권 참석자들은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막고 단기외채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장기 비예금외화부채에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칫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예방하기 위해선 단기 외채에만 부담금을 부과해도 효과가 충분할 것이란 주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은행권 연합회 관계자는 "중장기 외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부담금 부과는 이 자금을 활용해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기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실제 지식경제부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원전, 고속철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경쟁력은 부족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장기외화 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경설 기획재정부 국부운용과장은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외환위기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선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며 "은행권의 요청을 감안해 계속해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과요율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과요율이 결정될 필요가 있는데 정부안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입법예고안에서 부과요율을 0.5% 범위 내에서 만기별로 차등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거시 건전성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될 경우 6개월 내에서 0.5% 초과를 허용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 과장은 "제도도입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외화조달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며 "최종 부과요율은 실무작업반을 통해 금융기관 부담 수준, 전문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종합 감안해 추후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