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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국토해양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2일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발표에 앞서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전세가격 상한선을 제한하는 방안 여부”에 대해 “전세가격 상승을 정부가 통제하는 일은 결코 없다”면서 최근 일부 지역의 전세가격 급등 현상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박 실장과 일문일답.

―전세가율 매우 높은데 전셋값 상한 제한하는 방안 검토할 생각 없나.

▲전세가율이 50%가 조금 안 된다. 2001년엔 63%까지 갔다. 판교나 송파 지역에 오른 것은 기저효과가 크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역전세난이 있었다. 최근 전월세 확정일자 받으로 오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재게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이 사람들 전세 재계약 들어다보니 10% 정도 올랐다. 판교나 송파는 (역전세난 이후 )기저효과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쫓아가 5∼10% 이상 못으르게 하는 법안은 없다. 가격을 통제하면 이중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고 집주인들이 전세를 공급하지 않아 나중에 공급 부족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늘린다는데 자녀를 둔 가구들이 들어설 소형주택으로선 부적합하지 않나
▲2% 초저리로 건설자금을 공급하고 지원한도 역시 늘리겠다는 정책은 도시형생활주택에만 국한한 게 아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오피스텔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만 공급을 늘린 게 아니라 지난해 다가구 다세대도 많이 늘었다. 다세대의 경우 5000만∼6000만원이면 한 개 짓는데 아이들 있는 3∼4인 가구를 위한 정책배려도 되는 것이다.

―공공임대물량 줄어든 게 전세난 원인 아닌가.

▲공공 임대물량 줄었다는 주장에 나오는 숫자는 사업승인기준 숫자다.아파트 들어가 살려면 3년 정도 걸린다. 지금 1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당장 이사해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을 말한다.그래서 지금의 전세난 요인 가운데 공공분야에서 입주물량이 적다는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업승인 기준으로 볼 때 3∼4년 지나서 입주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맞는 기준이지만 올해 입주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다르다. 올해 13만가구 입주물량은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내년과 내후년에는 더 줄어들게 돼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긴 하다. 신규로 착수하는 물량이 작년과 재작년에 많이 줄어서 내년 내후년 입주물량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부산 경남에서 전월세 폭등했다. 특정지역 과열지구에 대한 계획은.

▲부산 대전이 많이 오르고 광주 대구는 안올랐다. 이번 대책에는 지역별 지정하는 식은 따로 없다. 수도권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다. 다만 부산에도 2%의 저렴한 금리의 건설자금 대출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조원대 건설자금 조달 가능하나.

▲기금은 여유자금 많아서 1조원 마련은 문제 없다.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기간은 연말까지 정했다. 2%자금을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다.

― 전세자금지원 6개월 이상 기준 없애면 유주택자에게도 전세자금 해주겠다는 거냐.

▲ 6개월제약 없애더라도 유주택자자의 소득이 3000만원이면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무슨 의미가 있겠나. 집 있던 사람이 3000만원 이하의 판자집에 살고 있다가 전세를 얻어야 한다면 집 있어도 자격이 있다고 본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