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매우 높은데 전셋값 상한 제한하는 방안 검토할 생각 없나.
▲전세가율이 50%가 조금 안 된다. 2001년엔 63%까지 갔다. 판교나 송파 지역에 오른 것은 기저효과가 크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역전세난이 있었다. 최근 전월세 확정일자 받으로 오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재게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이 사람들 전세 재계약 들어다보니 10% 정도 올랐다. 판교나 송파는 (역전세난 이후 )기저효과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쫓아가 5∼10% 이상 못으르게 하는 법안은 없다. 가격을 통제하면 이중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고 집주인들이 전세를 공급하지 않아 나중에 공급 부족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늘린다는데 자녀를 둔 가구들이 들어설 소형주택으로선 부적합하지 않나
▲2% 초저리로 건설자금을 공급하고 지원한도 역시 늘리겠다는 정책은 도시형생활주택에만 국한한 게 아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오피스텔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만 공급을 늘린 게 아니라 지난해 다가구 다세대도 많이 늘었다. 다세대의 경우 5000만∼6000만원이면 한 개 짓는데 아이들 있는 3∼4인 가구를 위한 정책배려도 되는 것이다.
―공공임대물량 줄어든 게 전세난 원인 아닌가.
▲공공 임대물량 줄었다는 주장에 나오는 숫자는 사업승인기준 숫자다.아파트 들어가 살려면 3년 정도 걸린다. 지금 1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당장 이사해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을 말한다.그래서 지금의 전세난 요인 가운데 공공분야에서 입주물량이 적다는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업승인 기준으로 볼 때 3∼4년 지나서 입주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맞는 기준이지만 올해 입주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다르다. 올해 13만가구 입주물량은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내년과 내후년에는 더 줄어들게 돼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긴 하다. 신규로 착수하는 물량이 작년과 재작년에 많이 줄어서 내년 내후년 입주물량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부산 경남에서 전월세 폭등했다. 특정지역 과열지구에 대한 계획은.
▲부산 대전이 많이 오르고 광주 대구는 안올랐다. 이번 대책에는 지역별 지정하는 식은 따로 없다. 수도권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다. 다만 부산에도 2%의 저렴한 금리의 건설자금 대출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조원대 건설자금 조달 가능하나.
▲기금은 여유자금 많아서 1조원 마련은 문제 없다.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기간은 연말까지 정했다. 2%자금을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다.
― 전세자금지원 6개월 이상 기준 없애면 유주택자에게도 전세자금 해주겠다는 거냐.
▲ 6개월제약 없애더라도 유주택자자의 소득이 3000만원이면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무슨 의미가 있겠나. 집 있던 사람이 3000만원 이하의 판자집에 살고 있다가 전세를 얻어야 한다면 집 있어도 자격이 있다고 본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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