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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무상 시리즈’ 충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을 놓고 여야간 정책 이념 대결이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무상 급식 문제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간 첨예한 대립각이 지속되는 가운데 무상보육, 무상의료 및 대학 등록금 문제 등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대결 구도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무상급식으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성과를 톡톡히 거둔 민주당은 내친김에 보육과 의료 등 서민층과 직결된 ‘민생분야’에 대해 ‘보편적 복지론’을 앞세우며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는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론’을 설파하며 지난해 말 사실상의 대선 행보에 나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견제하는 동시에 서민 복지 구현을 앞세운 대안 정당으로서 ‘서민정당’ 이미지 부각에 나서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특히 인사청문회 정국 와중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라는 성과를 거둔데 만족하지 않고 한나라당과의 정책적 변별력에 있어 ‘비교우위’를 강조함으로써 연초 정국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심산이다. 결국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인사청문회’ 정국과 ‘정책’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아 유리한 선거 정국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총을 열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인 과도한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의 전액을 국고 지원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는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지방 국립 대학생 장학금과 근로 장학금의 대폭 확대와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의 대출 금리 대폭 인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 정책을 국가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규정하며 허구성을 집중 공략했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소득층까지 국민 혈세로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실시하자는 것은 서민의 엄청난 세금부담을 교묘하게 숨긴 채 복지로 포장한 무책임한 위장복지”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론’이 미래세대에게 천문학적 빚을 물려주려는 ‘예산낭비성 퍼주기식 정책’이라며 향후 소득계층별로 ‘맞춤형 복지’를 통해 서민복지 향상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특히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방침과 관련, 주민투표 제안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본격적인 공조에도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와 한나라당 간 당정회의에서 “무상 포퓰리즘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고, 상당수 의원들도 야권의 전면무상급식을 ‘세금급식’으로 규정, 당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