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실무회의 ‘추가대책’ 나오나

정부가 9개 부처 합동으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1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늘(13일) 물가대책을 내놨지만 내일(14일) 실무진 중심으로 범 정부 물가회의를 또 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으로 정한 정부가 대규모 종합대책을 내놓고 곧바로 추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13'대책에 단기적으로 활용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했지만 물가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당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추가대책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을 추가대책은 우선 공공요금,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이 최대한 지켜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전기, 가스, 광역상수, 철도 요금 등을 올 상반기까지 동결하기로 방침은 정했지만 국제원자재값 상승에 연동하는 가격체계를 갖고 있는 전기요금 등은 정부 내에서도 여전히 인상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가격인상을 저지하도록 하겠지만 원유, 석탄 등 국제원자재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재정에서 손실분을 추가로 보존해 주는 방안 등을 추가대책으로 강구 중이다.

급등하고 있는 전세값을 잡기 위한 추가대책도 마련된다. 전·월세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비중이 가장 크다. 소비자물가 전체를 1000으로 봤을 때 전·월세는 94 정도다. 농수산식품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높다. 이를 위해 '8·29'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풀어 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추가적으로 연장할 가능성이 우선 검토된다. 하지만 이 경우 집값이나 전세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8·29 대책은 올해 3월 말까지로 유효하며 아직 3개월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부동산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학원비·유치원비 안정도 정부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내놓을 분야다.

올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학원비 공개 의무화 등 학원법 개정, 교재비·보충수업비 등 학원 수익자부담경비 기준 마련,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 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의 세부 시행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mail]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