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30분뒤 물가 종합대책 발표..한은－정부 입맞췄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을 두고 정부의 물가대책에 떠밀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물가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시간이 한은 금융위의 기준금리 결정시간과 30분 차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전 11시 경제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민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금통위는 그 직전인 10시 30분께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공교롭게도 금통위가 열리는 날 정부가 서민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정부와 한은이 물가안정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금리 인상에 합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가 13일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금통위가 열리기 전부터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추측이 돌기도 했다.

이처럼 현 정부 들어 한은의 독립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이 열석발언권을 행사한데 이어 금통위원도 9개월째 공석이다.

게다가 이번 물가대책 발표일과 금통위 날짜까지 겹치면서 독립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경제대책회의는 매월 목요일 2차례 열리게 돼 있다"며 "금통위도 대부분 둘째 주 목요일에 열리다 보니 날짜가 우연히 겹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mail]박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