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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강취수장 물값소송 水公에 패소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강 취수장 물값 114억원을 납부하라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용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반면 서울시가 댐용수 사용료를 초과 지급했다고 수공을 상대로 낸 677억여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서울시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서울시의 패소를 확정했다.

수공은 지난 2004∼2005년 미지급 용수료를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시는 반대로 2002년부터 초과지급한 용수료를 반환하라며 맞대응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