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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영어학원 ‘유치원’ 명칭 못쓴다

정부가 이르면 올해부터 만 3∼5세 대상의 ‘영어 유치원’ 운영을 막기로 했다. 영어 유치원은 유아 한명 당 월 수업료가 최고 수백만원에 달해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해왔다. 또 전국 270여개의 영어 유치원은 모두 일반 학원으로 등록돼 정부가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를 모집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벌칙을 부과한다’는 조항(47, 49조)을 신설했다.

교과부는 개정된 유아교육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붙여 이르면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에는 보육시설이나 학교의 폐쇄명령 조항이 있었지만 유아교육기관에는 해당 법률이 없었다. 또 유아 영어학원이 ‘킨더가르텐’이나 ‘프리스쿨’ 같은 용어를 써서 홍보·광고를 해도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단속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설·설비기준 등을 갖춰 관할청의 인가를 받는 기관만 유치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 유치원 등이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과부는 유치원에 교원·학부모 대표 등 5∼9인의 학부모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병설유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또 사업장에서 근로자 자녀의 유아교육을 위해 단독 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유치원’을 설립·운영할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rainman@fnnews.com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