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도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지난주 말 한나라당 태스크포스에서도 제한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지난 17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월세와 전세의 최고 가격을 고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임대인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전·월세 거래에 도입하자는 민주당측과 적용 범위에만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오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임대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게 사실이어서 임대인은 물론 수요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도입될 경우 전·월세 시장이 다시 요동칠 전망이다.
매매 시장은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에 대한 결론이 늦어지면서 한동안 지속되던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매매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매매가격 변동률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거나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 대지진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내수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DTI 완화 조치를 다시 연장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신규 분양시장은 중요한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올해 들어 주간 최대 규모인 전국 9개 단지에서 3967가구가 청약 시험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사실상 봄 성수기의 첫 시험대에 오르는 것으로 이번주 분양단지들이 청약 성적표를 어떻게 받아드는가에 따라 봄 분양시장은 물론 향후 신규 분양시장 분위기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신규 분양시장은 지방 대도시에서만 활기를 띠었으나 수도권에서도 지난주 청약이 진행된 경기 광교신도시의 ‘광교에일린의뜰’이 1순위에서 모든 가구 청약 마감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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