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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제12회 서울국제금융포럼/ 세션3 - 글로벌 리밸런싱과 금융규제(2)

"보험사 AIG는 비전통적 상품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판매로 위험에 빠졌다. 이처럼 신생상품 하나가 회사 전체를, 크게는 국가까지 힘들게 하는 '체계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가와이 요시히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사무총장은 1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서울국제금융포럼' 제3세션 '글로벌 리밸런싱과 금융규제' 토론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국적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보험사들이 체계적인 위험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단지 흑백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하나의 상품이 기업에 위험을, 기업은 다시 한 지역, 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와이 사무총장은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예로 들면서 보험사에서도 이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보험사는 은행의 자산을 많이 쥐고 있는데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잘못하면 보험사까지 도미노로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사와 은행의 상호연계성은 매우 복잡하다. 일시적인 보험 상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세계보험규제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리스크 원인으로 분류하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와이 사무총장은 "규모가 크고 대체 상품이 없을 때 해당 상품이 다른 시장과 연계돼 있을 때 체계적 위험은 더 커진다"면서 "보험사는 은행과는 달리 수년에 걸쳐 상품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 특히 비전통적인 상품과 장기 금융 시장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금융사태 발생시 정부는 점점 악화되는 재정난을 막기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은 정부가 초대형 은행들의 뒤를 봐준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 그는 "납세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관리감독이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가의 전체 파산을 막으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정부가 성숙된 변화의 중재안으로 규제를 해야 재정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가을쯤에 보험의 중대한 자산 체계에 대한 방법론과 글로벌 금융기관을 점검할 수 있는 정책 초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보험사들의 체계적인 위험 관리에 대해 가와이 사무총장은 "초대형 금융사를 점검하는 가안이 나온 이후 어떤 기준의 잣대를 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당장은 한국 보험사들이 미리 구체적인 논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홍재 팀장 윤경현 강두순 김주형 강재웅 김한준 홍석희 김은진 최진성 김호연 김아름 김현희 김명지 조은효 김학재 유영호 최순웅 엄민우 박소현 박지영 이승환 성초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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